모조품 수출이 부른〃자충수〃

위조상품 수출로 미국세관에 적발된 나라가운데 한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상품의 미 세관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 관세청이 최근 한국정부에 통고해온 부정통관(부정무역) 적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87년이래 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87년 1백21건의 부정무역이 적발되어 대만의 1백7건, 홍콩의62건 등 보다 훨씬 많았으며88년엔 1백66건으로 대만의1백7건, 홍콩의 61건 보다 훨씬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미 회계연도기준 작년10월부터) 한국상품은 미 세관이 적발한 3백62건 가운데 29%인 1백6건을 차지, 부정통관사례가 가장 많다.
적발된 한국상품은 지갑과 가방류가 61%로 가장 많고 의류가 16%,장난감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미 세관이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은 위조품과 저작권 위반(특허) 품목, 미국제무역위원회가 불공정관행으로 인정한 상품들이다.
위조품은 미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나 회사이름을 무단도용 했거나 혼란을 줄 정도로 비슷한 경우이고 저작권위반은 미 저작권과 특허상품을 무단 복사한 상품을 말하며 국제무역위가 불공정관행으로 규정한 상품은 가격덤핑이나 허위자료·쿼타를 피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위조등수출품들이 해당된다.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나 무역파트너 등과 협상을 통해 저작권문제 등을 해결하려 해왔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87년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해 오고있다.
이 결과 아시아국가들의 위조품 수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특히 한국상품의 적발건수가 많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미 세관당국자의 설명이다.
미 관세청의 네스라다넬 수석심리관(여) 은『한국은 미 정부관리나 의회·기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제1의 해적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나라로 인식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같은 통계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적상품으로 피해를 본 상표권자나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이 시장에서 발견한 위조상품사례들을 의회와 정부·언론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 세관은 이들의 통고와 세관자체적발건수가 많은 나라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위조상품이 적발되었을 경우 제조회사뿐 아니라 해당상품의 수출업자의 이름을 컴퓨터에 기록, 그 후 이들 회사의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 통관을 엄격히 하고 추후 적발된 경우에도 소급조사를 하고있어 수출을 대행하는 종합상사나 큰 무역회사들이 앞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무역진흥공사 뉴욕지부나 무역협회 등도 부정통관으로 적발된 한국상품이 값으론 전체 대미수출액에 비해 미미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한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통관절차의 지연 등으로 그러잖아도 환율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대미수출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있다.
한국의 대미위조품 수출문제는 이번 한미관세처장 회담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미국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간 무역문제에 또 하나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뉴욕=박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