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난 검찰개혁 도구일뿐…개혁 끝나면 사라질 것”

[JTBC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는 검찰 개혁의 도구일 뿐"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나는 검찰 개혁에 쓰일 뿐이다. 그 쓰임을 다해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수준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면 나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 법원 통제가 있지만 사후 통제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조직 내에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 혜택, 복지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특수부 검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보다 대우가 덜 하다고 생각한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