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이 모두 7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채 4년도 안 된 기간 중 투입된 금액이 김대중 정부 5년간 지원된 금액 전체를 이미 웃돌았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남북사업 예산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남북사업예산은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따르면 98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모두 7조2664억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만 1조2771억원으로 지난해(8281억원)보다 54.2%나 늘어났다.
또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약 4년간 지원된 예산은 3조6856억원에 달해 김대중 정부 5년간 투입된 3조5808억원을 넘어섰다. 남북사업예산은 98년 2117억원에서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조3136억원까지 치솟았다. 그 후 남북관계에 따라 규모가 바뀌며 2003~2005년엔 7000억~80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대북 송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9년간 투입된 금액의 89%(6조4894억원)는 ▶경수로 사업 ▶개성공단 사업 ▶쌀이나 비료 지원 ▶이산가족 교류 등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자금으로 들어갔다. 또 9%(6502억원)는 인적 왕래.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 교류협력지원 사업, 나머지 2%(1268억원)는 남북회담 비용 등으로 들어갔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