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억 펀드 100억 둔갑"···檢, 조국 부인 편법증여 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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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檢, 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운영사 이상훈(40) 대표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 대표 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檢, 조국 투자한 사모펀드 사실상 정조준

검찰은 이씨가 펀드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PEF 운용과 관련해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총 10억 5000만원을 투자받으며 74억 5000만원의 출자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조 장관 가족의 투자액이 10억 5000만원인 것을 알면서도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사실상 이 대표와 정 교수간의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해당 펀드는 조 장관 가족과 함께 조 장관 처남 정모씨와 그의 자녀들도 총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사실상 조 장관 '가족 펀드'로 불린다.

이 대표는 이렇게 조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금융당국에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출자약정액 규모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펀드를 외관상 100억원의 펀드로 둔갑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경우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檢, 정경심 편법증여 의혹도 조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출자 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과 조 장관의 아들·딸이 PEF에 각각 3억 50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5000만원씩을 투자한 배경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 중 하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시기에 관급공사 수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뉴스1]

자본시장법상 PEF의 최소 출자액은 3억원이다. 조 장관 측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하기위해 PEF의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루코어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 중 남은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납 투자금액의 15% 지연 이자를 내야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해당 PEF의 출자자는 모두 조 장관의 가족이라 정 교수가 출자한 약정액 (74억 5000만원 중 67억 4500만원) 출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미납 출자금의 15% 이자인 8억 6900만원과 정 교수의 투자원금 9억 5000만원의 절반인 4억 7500만원이 그의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나머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PEF 계약을 맺으며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편법증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