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자발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 경우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일 이런 내용의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의결 #고용위기 징후 있는 지역, 공모로 대상 선정 #최대 5년간 연 30억~200억원 지원 #고용위기 몰리지 않은 지역 없어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지원 대상인 셈 #"총선 앞두고 돈 뿌리는 선심성 정책" 논란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기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지역의 수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기반을 갖추도록 최대 5년 동안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공모제를 통해 선정한다. 지자체 간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고용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 고용위기에 몰리지 않은 지역이 없다. 사실상 모든 지역이 연간 최대 200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는 대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빌미로 또다시 돈 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8000만~4억원의 성과 포상을 한다. 공시제 우수 지자체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공모제를 신청하면 가점을 준다. 공모를 통한 지원금 제도가 고용위기 여부와는 상관없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며 "고용위기 지역의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공모 심사를 할 뿐 고용위기가 아닌 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고용정책 개선을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지역 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 고용심의회(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