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F35 탑재 경항모 내년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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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대 중반에 본격 추진하려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내년에 곧바로 시작한다. 또 해상에서 적의 전략 거점에 미사일을 퍼붓는 합동화력함 전력화 사업에도 나선다.

국방부 2020~2024년 계획 발표 #육상기지 파괴 땐 바다서 반격 #적진에 ‘미사일 비’ 쏟아부어 #5년 동안 국방예산 290조 투입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는 경항모 도입 사업은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한다.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항모에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2026년 이후 전력도입계획인 ‘장기전력소요’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를 내년 착수로 대폭 앞당겼다. 군 관계자는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에 들어가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정부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항모 도입은 항모 전력 확보에 나선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서 처음 등장한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육상 지역 표적을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다. 즉 육상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선제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의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져 적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드는 억제력이 있다.

합동화력함 2~3척 도입, 바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북한이 미사일 공격에 나설 경우 해상에서 생존해 ‘보복 공격’을 가하는 ‘플랜B’ 성격이다. 북한이 올 들어 7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미사일 전력을 대거 확장하자 이에 대응한 전력 증강으로 풀이된다. 합동화력함에는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000~5000t급인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2~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화력함과 경항모는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F-35B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가곤 했다. KDX-Ⅱ급 합동화력함은 시흥함과 비할 바가 아니다.

국방중기계획에는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탄) 개발도 포함됐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워 현대전의 무기와 각종 전력·통신 시설을 순식간에 불능화한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전탄은 탄두에 화학 처리된 흑연 필라멘트 또는 니켈 조각을 담은 자탄을 실어 살포하는 방식이다. 변압기 등 전력공급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 지하에 숨겨진 핵·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군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1조2214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앞당겼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간 규모로 보면 58조원이고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7.1%다. 내년부터 한 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근평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