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기능 오히려 강화돼야 마땅 윤종화<강원대 임과대학장>

「작은 정부」란 민간경제 부분은 되도록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실패영역을 떠맡아 총체적으로 행정능률을 올리자는 발상이다. 예컨대 환경행정분야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나라는 주로 도시환경행정은 환경청이, 자연환경행정은 주로 산림청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는 공해를 줄이는 것이 주임무고 후자는 공익을 늘리는 것이 주안점이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는 도시환경기능과 자연환경기능이 범행돼야 해결이 가능함에도 항개위의 정부기구 개편안은 도시환경분야는 확대시키는 반면 자연환경분야는 축소시킨다는 것이어서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72년 스톡홀름의 UN인간환경회의의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의결사항이나 서독에서 시작한 녹색당이 전 유럽의 호응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금년 7월 중순 7개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녹색환경자원강화를 촉구한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산림행정분야는 「작은 정부」를 위한 축소대상 분야가 아니라 확대대상 분야임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막중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졸속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여러 외국에서도 농정과 임정이 각각 대등한 독립기관으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자에 국제화시대를 맞아 토지이용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과수원이나 초지로 용도 전환됐던 토지가 다시 임지로 환원되고 있음을 볼 때, 농업이 토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며 정부는 국고보상을 주어 전업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행개위는 서독과 미국 연방정부의 산림국을 예로 들어 산림청 내국화의 논거로 삼고 있으나 이 두나라는 연방제 국가로서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경제분야는 주정부에 크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단일 국가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의 제도를 타국과 비교함에 있어서 현실적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북경 등을 살펴야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정기구축소론은 마땅히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