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지명, 법치주의 포기” vs 민주당 “사법개혁 적임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 인사”라고 깎아내린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10일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이자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도 조 교수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반성이 없다. 오히려 더 두꺼운 얼굴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들을 극우로 몰고 있다”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권력을 맛을 본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가 준비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며 “국민 외침을 무시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조국 낙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 국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써온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한국당 논평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조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뚝심 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와 도덕성을 함께 본 결과”라며 “그 측면에서 조 후보자만 한 적임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개혁적인 인사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무슨 국정조사냐”며 “한국당이 제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면서 “한국당이 죄지은 게 없다면 당당하게 조 후보자를 받아들이면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여부를 검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송곳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에서도 벼를 것처럼 조 후보자를 불러 놓더니 변변한 질문조차 못 했다”며 “저희는 야당이 제발 청문회를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