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한국 화이트국 배제 연기, 미 요청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의 총리 관저로 출근하고 있다. 내일(2일) 열리는 각의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추가 보복행위를 중단하는 ‘휴전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는 미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일본이 부인했다.

“미국 휴전 제안 보도는 들었지만 #일본 일관된 방침에 변화 없다” #아베 정부 내 기류는 그대로지만 #각의 결정 2일 이후 가능성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휴전협정 중재안 제시 보도와 관련, “이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연기하라고 촉구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보도는 알고 있지만 (기자가) 지적한 것과 같은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선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에 계속 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질문에 대해 스가 장관은 “미국과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누차 전달하고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후 브리핑에선 ‘화이트국가로부터 한국을 빼는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번 (화이트국가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침엔 변화가 없다. 절차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정부 내 기류 변화는 잘 감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외무성 최고위층과 통화했다는 일본 소식통은 “한국에 대해선 아주 강경한 톤으로 이야기하더라. 특히 한국이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데 불쾌감을 표출했다”며 “2일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지난달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처럼 긴밀한 공조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가 당초 예정됐던 2일보다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가 관방장관이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을 언제 각의에서 처리할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게 그 이유다.

또 미국의 제안을 깡그리 무시하긴 힘든 만큼 일본 정부가 “정해진 날짜는 없었다. 계속 검토하겠다”며 미국의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당분간 관련 시행령 처리를 유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가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관련 질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 예단을 갖고 답하지는 않겠다”거나 “8월 1일로 예정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양국 간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의에 오르는 안건들은 통상 하루 전 총리 관저 주도로 열리는 각 부처 사무차관 회의에서 걸러진다. 따라서 1일 사무차관 회의로 ‘연기냐, 강행이냐’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1일은 ‘퍼블릭 코멘트(공모한 의견)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다. 여론 수렴 결과 발표가 연기된다면 각의 결정도 연기될 공산이 크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