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갈까, 말까”…고교체제 개편에 중3 학생·학부모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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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중3 자녀 둔 김모(46·서울 영등포구)씨는 올해 고입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 스타일이라 면학 분위기가 좋은 근처 자사고에 보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염두에 두고 있던 학교가 최근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다. 집 근처 일반고는 수업을 제대로 듣는 애들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해 선뜻 내키지 않는다. 김씨는 “당장 입시가 코앞인데 어느 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육청이 일반고 역량 강화는 제쳐두고 자사고부터 없애려하니 앞뒤가 뒤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43·서울 강동구)씨는 최근 광진구로 이사를 계획 중이다. 중3인 둘째 딸이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떼를 써서다. 이씨는 “원래 자사고에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지정취소되는 바람에 일반고 진학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집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하지만 이사를 해도 원하는 학교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다음달 중순 과학고를 시작으로 고교 입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계획했던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간 일반고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던 자사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대거 지정취소되면서, 고입 직전에 진학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는 구제했지만, 경기도 안산동산고는 교육청의 평가대로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한 8개 자사고 역시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거란 예상이 우세하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청·교육부가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자사고들이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학교들은 다음달 1일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사고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3~4년간 자사고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교육당국의 결정으로 자사고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게 확실하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하거나, 효력정지를 하지 않아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탈락 자사고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면 중3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2020학년도 고입 세부계획이 9월에는 확정돼야 하는데, 학교와 정부 간의 소송전이 확산될 경우 계획수립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수년간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며 “정부가 내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또 한 차례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