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교수 "러시아기 영공 침범…동북아 판도 격변속에 있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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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러시아 폭격기. [연합뉴스]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것"이라며 "크게 보면 동북아 판도가 그만큼 격변 속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사실상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러시아가 영공까지 침범한 경우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심각하다"라며 "영공은 국제법적으로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격추시켜도 할 말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분석했다.

"고의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관심은 한·미·일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그리고 현재 한일 관계가 묘하지 않나 묘한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영공 침해 위치가 하필이면 독도 영공이었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 독도 영공이 한미일이 다 관련된 곳이다"라며 "더 크게 보면 동북아 판도가 그만큼 격변 속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사실상 불안한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미·중갈등도 문제인데 미러 갈등에다가 한일 문제까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더해서 북한하고만 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다 끼어드는 건가"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편으로는 그들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사실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이고. 경고 사격도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도발하던 날 미국 백악관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있었다. 이것도 타이밍을 맞춘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맞춘 것이다. 볼턴의 방한을 노린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앞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이 360여발을 경고 사격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공 침범은 전례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를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러시아 차석무관이 국방부 정책 기획관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