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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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략으로 촉발된 한ㆍ일 갈등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强)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일본은 한국 IT(정보기술) 수출 기반인 반도체 기판 감광제 리지스트의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와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무기로 경제 전쟁 포문을 열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IT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세계 최초로 5G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했다. 일본은 한국이 5G와 AI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반도체는 AI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일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한국 주력 수출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한국 경제는 미ㆍ중의 무역전쟁에 낀 형국이며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 둘째, 셋째도 AI다 한국이 AI에 올인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미ㆍ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를 재도약하는 묘안으로 AI를 했다.

청와대가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역할과 미션은 명확하다. 일본 경제침략을 극복하고 5G와 AI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첫째, 한국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일본의 핵심 부품 수출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ㆍ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달성 추진과 20조원이 넘는 2020년 R&D 예산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이끌고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거리 프로젝트 추진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눈높이 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고위 공직자로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기본 도덕성은 갖춰야 한다. 청문회 7대 비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정무감각을 갖춰야 한다. 국회의 협조와 유관부처, 산업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정무감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5G시대와AI시대는 빠르게 변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무장관은 IT산업 현장을 알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아탑에만 갇혀 있는 교수보다 민간 기업 출신으로 현장에서 뛰어 본 IT전문가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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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국제 감각을 갖춰야 한다.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변한다. 세계 IT기술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글로벌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글로벌 IT기업 및 일본의 부품 업체와도 협력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성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과학기술계와 IT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와 AI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리더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