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논의…수시적성검사제도 손본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경찰과 노인 관련 기관·단체들이 모여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를 만들고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은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경찰청, 대한노인회 등 21개의 민·관·학계 주요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국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들이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위험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없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을 통과한 고령자 및 교통약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준다. 미국·독일·스위스·네덜란드·호주 등에서 운영한다.

국내에서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2.3%다. 고령자(65세 이상)의 면허 소지 비율(9.4%)보다 두배 이상 높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에 불과한데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다. 또 보행사망자 중 56.5%가 고령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회 논의 방안과 기관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포함한 고령운전자 중장기 종합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숙 협의회장은 “올해 말쯤 논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고 예상했다.

협의회는 최근 공론화된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비롯해 수시적성검사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교통안전 시설이 교통약자들 눈에 잘 띌 수 있게 할 방안 등도 논의한다.

현재 수시적성검사제도는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포함한 신체·정신장애 등 8가지 유형정보를 지역보건소,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 판단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11개 기관이 판단하는 8개 질환 유형이 한정적이라고 판단해 운전에 위협이 될 중증질환 등의 분류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도 늘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해 7월 처음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한 부산시는 지난해 5280명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1,387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는데  올해 5월 말 반납자 수 8000명을 채웠다. 이밖에 인천·경기·경북·대전·전남 등도 면허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의원 70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고령운전자가 급격하게 늘어 초고령사회에 맞는 종합적인 교통약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연령차별 및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백초현 경찰청 운전면허계 경감은 “교통약자라 해서 고령자에 국한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처럼 위험한 고속도로나 혼잡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해 다각도로 교통약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약자들이 차별을 겪기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