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 규제와 관련, “안전보장상의 무역관리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는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7월 21일)를 앞두고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당수공개토론회’에서다.
“WTO 위반 아니다” 연이틀 강조 #아사히 “즉시 보복 철회하라” 사설 #WSJ “일본 외교 트럼프화” 비판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반하지 않는 무역 관리의 문제”라며 “‘바세나르 협정’에도 안전보장상의 무역관리를 각 국가가 완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했다. 바세나르 협정은 안보 위협이 되는 나라에는 전략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조치는 금수 조치가 아니며,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 WTO 위반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엮는 게 아니다”며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의 문제”라고 재차 ‘약속 위반’을 주장했다. 그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거론하며 “이는 정상·외교장관 사이의 합의로 유엔도,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합의를 높이 평가했는데 이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도쿄신문은 3일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국 측 반발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는 신중론도 있다”고 알렸다.
아사히 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3일자 사설에서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이용하는 미국과 중국의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세하는 것인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 문제와 통상 정책을 혼동하는 ‘트럼프식’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이영희 기자 ss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