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51조 들여 '첨단화'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로 볼 때 국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어떤 안보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든든히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전했다. 국방부는 이 계획에 약 15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이 연평균 9.9%씩 증가하는 셈이다.

첨단 무기가 확충되는 대신 군 병력은 올해 말까지 2만2000여 명이 주는 것을 포함해 총 5만7000여 명이 감축돼 2011년에는 63만4000명 수준이 된다.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장병 월급은 내년에 8만원(상병 기준)으로 인상된 뒤 매년 1만원씩 올라 2012년에는 12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될 무기는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을 갖추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날아다니는 전투지휘 사령부'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대표적이다. 기종으로는 미 보잉사의 E-737기가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달 말 발사 예정인 아리랑2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을 띄우고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바 있는 고공 무인정찰기를 들여오는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장거리 타격용 장비로는 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KDX-Ⅲ)을 필두로 F-15K급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등을 확보키로 했다.

군은 새로운 무기 체계에 맞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부대 체계도 조정한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