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정국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 대한 안기부의 구인장 집행이 2일 마침내 이루어짐으로써 서경원 의원 사건으로 인한 공안정국은 결정적 고비를 넘고 있다.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총재가 공안정국의 늪 속에서 좌초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또 조사 결과나 과정에 따라서는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결 대신 서로 지금까지 계속해온 음해공작과 관련혐의를 싸고 계속 설전을 벌이는 긴장관계가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평민당 측은 구인장 집행이 서 의원 사건의 막을 내리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 동안 민정당 측이 여러 차례 「참고인진술」임을 강조했었고 「사건의 마무리를 위한 절차」임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또 김 총재가 구인장 신청 때 나타난 10개항의 구인사유 및 그 밖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김 총재에 대한 조사가 새롭고 특출한 혐의점 발견 없이 끝난다면 평민당은 명예회복과 공작정치폭로를 위해 전력을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장외로 성급히 뛰쳐나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8일의 보라매공원 대중집회는 예정대로 하되 현재까지 벌여놓은 농성현장을 정리 마감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이 내심 우려하는 것은 안기부 측이 새로운 혐의사실을 들고 나올지 여부다.
대북 메시지 전달 설 등에 대해 과연 안기부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김 총재 측이 『결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해도 안기부 측은 조사계속의 여운을 남겨둘지 모른다.
조사의 초점이 서 의원 밀입북의 사전인지 여부에 좁혀질 것으로 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증이 어려워 자칫하면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민당 측은 안기부 측의 평민당 와해공작이라고 집중공격하며 장외투쟁을 비롯해·강경한 대여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일 아침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두고 여권 내에는 민정당보다는 안기부가 주도하는 강성 공안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정당의 고위당직자들은 그 동안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선 함구로 일관해왔는데 구인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는 물론, 사전통고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안기부 측이 주도하는 강성기조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수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어느 것 하나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며 당직자들에게는 일체 개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또 원칙론적인 수사가 「정치적 이용」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당직자는 일체 함구하고있도록 엄중히 지시했다는 것.
따라서 당직자들은 모두 서 의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강성기조의 공안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김 총재를 구인하면서 안기부 측이 구인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참고인용이라기 보다는 피의자용에 가까워 김 총재의 구인조사가 어떻게 매듭짓게 될 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김 총재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김 총재에 대해 물을 일들이 많아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이날 낮 동안만 조사하고 김 총재를 귀가시키겠지만 김 총재에 대한 처리문제는 서 의원사건이 끝날 때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여운을 남기게될 가능성이 크다.
김 총재에 대해선 김 총재 자신의 진술뿐 아니라 서 의원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조사와도 연결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정치권이 매듭을 푸는 작업은 서 의원 사건전체가 종료된 뒤가 될 것』이라며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한 정치협상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1일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제의한 영수회담도 『당연히 상당기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서 의원 사건과 관련한 여야간의 팽팽한 긴장은 적어도 서 의원 사건이 종결되고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끝나는 월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보균·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