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소주성은 성장 외피 쓴 조악한 분배정책”

김대환. [뉴시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의 외피를 쓴 조악한 분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며 “지금 정부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분명히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청와대만 쳐다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저임금 동결 밖에 답이 없어 #현 고용장관, 노조만 바라보다 #이제 청와대만 쳐다보는 사람 돼”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답은 동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이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좋은지, 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정부 임기 동안 재정지원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럼 답은 동결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나이 많은 사람 표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경제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미래당 “혁신위원회 설치”=이날 바른미래당은 워크숍에서 당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퇴진파와 반대하는 당권파가 권한과 구성을 놓고 강하게 충돌해 온 혁신위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혁신위를 설치해 ①당의 혁신과 21대 총선을 위한 모든 혁신방안 검토 ②혁신위 결정사항을 존중해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 후 토론을 거쳐 결정 ③혁신위 인선 및 구성은 추후 논의해 신속히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당이 지속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고 민생과 어려운 경제를 챙기는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고, 때문에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즉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손 대표도 신속하게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퇴진파에서는 손 대표의 퇴진 여부까지 결정하는 ‘전권 혁신위’를 주장한 반면 당권파에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오 원내대표는 “당 대표 퇴진이나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해서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어떤 사안도 다룰 수 있는, 성역 없는 혁신위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위가 판단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혁신위원장 인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결론은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퇴진파는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을, 당권파는 손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를 역임한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한 참석자는 “위원장이 누가 될지를 놓고 결국 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