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까지 동원해 중국 조이기?…美 민간단체 中 겨냥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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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원유 공급을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가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는 순간.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외교안보 관련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중국 등 56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7일 보도에 따르면 ISIS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3월 낸 연례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ISIS에 따르면 56개국 중 절반 이상인 31개국은 결의 위반 횟수가 2회를 넘긴다고 한다.

이를 두고 미ㆍ중의 전면적 갈등 국면에서 미국 학계까지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ISIS는 민간단체이지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등 정부 측에서도 펀딩을 받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원 기관 명단에 일본 외무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미중 무역 갈등

ISIS는 군사와 사업ㆍ금융, 북한에의 조달 및 수출ㆍ운송 등 5개 부문에서 각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란ㆍ리비아ㆍ미얀마 등 15개국은 군사 부문에서, 중국ㆍ캄보디아ㆍ러시아 등 28개국은 사업ㆍ금융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또 벨리즈ㆍ온두라스 등 16개국은 북한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ㆍ세르비아ㆍ태국 등 13개국은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ㆍ토고 등 14개국인 결의를 위반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국으로 명시됐다. 중국ㆍ러시아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ISIS는 또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15개국중 상당수는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6개국은 수출 통제 규정이 아예 없었고, 4개국은 규정은 있으나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ISIS는 주장했다. ISIS는 그러나 이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들이 나오는 배경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의 실패를 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결의 위반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에 적극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 남포항. [사진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앞서 유엔 전문가패널은 3월에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56개국의 대북 결의 위반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이란ㆍ시리아가 북한에게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 무기 판매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해외에서 무기 거래 통로로 이용해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이란ㆍ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일본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이 불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외신 보도가 7일 나온 것과 관련, 국방부는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작전 구역 등에서 모든 것을 관련국과 공조 하에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가 가용한 모든 자산을 다 참여시키고 있고, 적절히 운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