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뒤 한미연합사,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9.6.3/뉴스1

한ㆍ미연합군사령부 본부는 현재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메인포스트)에서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겨 간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 한ㆍ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전작권 전환의 밑그림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과 별도의 한국군 연합사령관 임명은 기존 한ㆍ미의 결정이 뒤바뀐 것들이다.

한ㆍ미는 당초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최근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급선회했다<중앙일보 5월 16일자 1면>.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효율성, 임무 여건, 이전 시기ㆍ비용 등을 양국이 따져본 결과 국방부 영내보다 캠프 험프리스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캠프 험프리스 안에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한ㆍ미는 캠프 험프리스의 건물을 개ㆍ보수한 뒤 연합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인포스트에서 연합사가 나간 뒤 빈 땅은 용산 공원에 포함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관은 당초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따로 한국군 대장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 업무도 같이 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아울러 한ㆍ미 장관은 올 하반기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소연습(CPX)을 통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하기로 했다. IOC 검증은 한국군이 전작권 능력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테스트다. 앞으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도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섀너핸 대행은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철통 같은 한ㆍ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ㆍ미동맹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며 “한ㆍ미동맹은 국제사회와 협조할 것이며, (북한 비핵화가) 최종 상태에 미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