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떨어진 택시 면허값…보상은 누가 해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뉴시스]

"웃기는 짬뽕이다"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승차공유서비스를 겨냥해 한 말입니다. "서민은 비용을 들여 개인택시 면허권을 사야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앱을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고도 합니다. 시장 진입 비용으로 작용하는 '면허값' 없이 승차공유서비스가 쉽게 진입한다는 지적입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등의 승차공유서비스를 반대해왔고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7개월만에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택시 면허값은 지난해 말 9000만원대에서 올해 6000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김정호 대표가 "기업이 면허를 매입하자"고 제안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유형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 운행 시간에 비례하는 택시 면허를 보유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면허값이 사실상 권리금처럼 적용되는 현실에서 "절박함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선 "권리금을 나라에서 인수, 보상하라니? 다 세금 들어가는 건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학폭에 쑥대밭 연예계, "가해자 연예계 퇴출은 당연?"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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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난폭운전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등

"불량 택시 운전자 분들도 계시지만, 선한 운전자 분들까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최근 면허를 구입하여 개인 택시운전을 시작한 분들은 답답하실거 같아요. 대안으로 타다 혹은 공유형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 운행시간에 비례하는 택시 면허를 보유하도록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택시 면허의 이름도 조금 큰 개념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D 'ccy1****'

#클리앙

개인택시 면허 총량제라

"면허를 (사실상 사고팔고 하면서) 양도하는 건데 매매를 방치한 탓이 큰 거라 봅니다. 장사할 때 권리금 비슷한 건데 권리금을 나라에서 인수/보상하라니? 다 세금 들어가는 건데.. 신규업체 타다 등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매입하는 방향이 수월한데 개인-법인간의 양도는 또 안 되나보더라구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임."

ID '벨로나'

#다음

애초 개인택시 면허는

"무사고 모범운전에 대한 포상이었다. 따라서 사정상 개인택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데 정책이 잘못됐다."

ID '청춘예찬'

#다음

뭐 억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절박한 겁니다. 권리금 1억내고 식당 개업했는데, 경기가 죽어서 내놓으면 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거리로 구걸나가야 되는 거지요... 딱 그 심정 일듯.... 그런 사람들에게 경기 떨어지기 전에 신박한 업종으로 전환하지 라고 잘 아는듯 말하시는데, 그런 당신은 70 넘어서 쉽게 새로운 직종에 안착할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라면 .... 욕은 하지 맙시다."

ID '한국사랑'

#다음

정부가 '타다'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 택시는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타다'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을 결정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타다'는 면허권을 사지 않고, 기사만 채용해서 운용하는 반면에 택시는 면허권을 약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면허권을 발급했고, 그것이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타다'에 대해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ID '1111111'

#다음

면허값이 권리금 형태와

"같은 맥락이다. 가장 큰 문제는 면허 남발. 수요보다 공급 많은 게 주 요인. 경기 침체, 자가용 1인 시대, 출산율 저하, 여기에 카풀 허용, 타다 영업 허용... 이 모든 게 시대 흐름이다. 좀 일찍 팔고 이직 하여야 했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다 막차 탄 거다."

ID '정원'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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