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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크루즈 미사일 개발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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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사일 개발에 제한은 없나.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이 아닌 크루즈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도 측면에서 북측보다 훨씬 앞선다. 지난 3년간 우리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횟수가 십 수회가 넘을 것이다.(※한국 정부는 2001년 1월 17일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징후는.

"북한은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추가 발사하지 않지만 대포동2호 미사일을 재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2세트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함께) 이동한 첩보가 입수됐고 그중 1발은 지난 5일 발사됐다. 북한이 선포한 통항금지구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통제하던 북측 선박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역을 향해 발사되는)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추가 발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발 남은 대포동2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길어 이 구역을 훨씬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더 발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김성탁 기자

◆ 미사일 수출통제체제는=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만들어진 비공식 국제기구다.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이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34개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2001년 가입했다. MTCR 회원국은 국내법을 만들어 사정거리 300㎞ 이상 되는 미사일이나 이와 관련된 기술.부품의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나 회원국끼리는 인공위성 등 우주개발을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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