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일본 산노 간담회서 자율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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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소득 보상적 욕구를 적정수준에 묶으려는 정부의 한자리 숫자정책이 시중은행 및 24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협상을 통해 강한 의지로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의 임금도 적정수준의 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국민임금위원회」 설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길 국민임금위원회가 임금관련자료들을 과연 어떻게 견출, 어떤 방법으로 노사의 원만한 동의를 얻어 이를 실천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 및 물가대책으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통제하는 소득정책은 미국· 일본· 서독·싱가포르 등 외국에도 전례가 많다. 이를 참고로 소개한다.

<미국>
정부가 임금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자한 시도는 한국전쟁과 함께 치솟기 시작한 물가와 임금을 누르기 위한「트루먼」 대통령시대의 임금안정위원회를 비롯,「케네디」「존슨」「닉슨」「카터」 대통령시대 등 역대 민주·공화 양당시대에 여러 번 있었다.
이중 가장 강력했던 것은「닉슨」의 신 경제정책으로 집권초기에 물가·실업률이 증대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안정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71년8월엔 90일간 임금과 물가를 모두 동결하고 2단계조치로 같은 해 11월에는 생산성향상 3%와 생계적응 비(Cost-of Living Adjustment)2·5%를 토대로 임금상승수준을5·5%로 잡고 임금 및 기타 물가상승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었다.

<영국>
미국과 비슷하게「윌슨」노동당시대,「히드」보수당 집권기에 임금통제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히드」수상집권기(72∼검-74년) 엔 노조회의와 영국산업연맹과의 일련의 협의를 통해 강제적 소득정책을 시행, 72년11월∼73년3월엔 물가·임대료·배당·임금의 동결조치를 취했다.
현 「대처」수상은 집권과 함께 임금결정에 정부개입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근로자 (7백만 명)에겐 매우 엄격한 소득정책을 시행, ▲경찰·소방수· 군인은 전국평균임금과 연계▲의사·정치가·판사 및 고급공무원은 민간부문 임금수준과 연계해 임금을 책정하게 하고▲보건· 교육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임금인상한도를 설정,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해 임금이 급격히 올라갈 조짐을 보이자 72년에 국가임금위원회 (NW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부대표에 의해 결정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조정하고 생산성향상등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정책은 임금인상수준을 낮추고 기업간 임금격차축소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생산성증가에 장애요인이 돼 국제경쟁력 약화, 노동력의 공급부족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정부는 그 동안 정부정책과 경제사정을 감안해 결정해오던 가이드라인을 80년 이후는 단순히 임금억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산업과 기업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결정하고 일률적이 아닌 일정범위를 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정책이 개별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86년에는 국가임금위원회가 소위를 구성해 임금조정에 신축성을 부여, 임금은 생산성향상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정하되 상승폭이 생산성 증가폭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임금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는 없으나 산업노동간담회라는 독특한 기구를 갖고 있다. 산노간은 70년 1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춘투기와 하기를 제외하고는 월1회씩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간담회는 노동상의 자문기관으로 노사의 수뇌와 학식 있는 경험자들로 구성, 일종의 와이즈맨 간담의 장으로 상호의견교환, 노동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 가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장기간 계속해 생산·고용·임금·물가를 비롯한 경제전반에 대해 토의, 공통인식에 도달함으로써 이것이 각 부문으로 스며나가 임금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간담회의 역할로 좋은 예로는 74년 제1차 오일쇼크 후 물가가 급상승하자 당시 「미키」 수상 등이 이 간담회에 출석, 물가를 한자리숫자로 막자고 거듭 설명해 76년에 실현되게 한 것이 있다. <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