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인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인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일자리 수는 괜찮아 졌다고 얘기하지만, 고용 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맞다. 초 단시간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에 해당한다"며 일자리 정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가 노인 일자리에 쏠려있다는 평가에 대해 "한국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다. 고령사회를 이미 통과했다"라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의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복지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것"이라며 "이것은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고, 급여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두배로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인 빈곤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2∼3월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신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전히 부족한 소방·경찰 등 공공일자리와 사회혁신 일자리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까지 통과되면 그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아직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도 있다"며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는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