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길 텄던 최저임금위 외부 공익위원 전원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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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가 새로 공익위원을 위촉하기 전까지는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부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 조만간 착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초 사퇴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겠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개별 접촉 결과 모두 사퇴 의사"

류 위원장은 이어 "어제 공익위원과 접촉한 결과 이유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공익위원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공익위원이 지난 3월 1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은 새로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 8명의 공익위원을 위촉하기 전에는 이들의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이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이에 앞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5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사퇴를 표명한 8명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위촉됐다. 위촉 당시부터 성향과 전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텄다"(모 대학 경제학 교수)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공익위원 선임과 결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고, 급기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부, 조만간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 착수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조만간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어진 점을 고려해 공익위원 위촉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오늘 확실하게 (사퇴 의사를)말씀 드린 후 정부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원회의 개최가 예정된)5월 말까지는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이)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