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대응땐 재앙, 경제제재 효과 의문

1998년 북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이 5일 새벽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과 일본은 즉시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하고 5일 밤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무력조치 등 강경책을 쓸 경우 엄청난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가능성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관방장관도 5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에도 이미 일본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제사회는 형식적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경제제재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이 이미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일본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당근을 제시할 수도, 채찍을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속만 끓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 핵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 의지마저 내비치며 당근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는 이란이 산유국인데다 이라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된 조치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 비해 아무런 득이 없는 북한에 이란과 같은 당근 전략을 구사할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그렇다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채찍을 들이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형식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지 않고 또 제재조치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본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앞서 커트 캠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