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경제적 이해 걸린 표결때|점호식 투표제 도입 검토

민정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을 표결할 때는의원들의 입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투표의 일종인 점호식 투표제 (Roll Call)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개별의원들의 입법 자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점호식 투표란 의원 개인의 이름이 호명되면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일종의 공개투표로 우리국회에서는 아직 시행된바 없다.
민정당의 이종찬 사무총장은 12일 『정부와 민정당은 토지공 개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일부 사회 여론과 일부 의원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안이 상정될 때 무기명 비밀 투표보다는 의원들의 분명한 입장 표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점호식 투표」를 실시토록 야당들에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의장의 제안이나 4당간 합의로 이러한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장점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지가 일원화를 위해 지가공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됐을 때 일부의원들이 명분 없이 반대하여 특정 부유계층을 대변했다는 비난을 들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