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란 사회팀 기자
“부결된 안건을 인원수로 밀어붙일 거면 의회가 왜 필요한가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던 김영자 경기 여주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은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통과된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때문이다. 여주시에 사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모두(3950여명 추산)에게 연간 12만6000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주시 전체 가용 예산의 1%인 5억원이 투입된다.
상임위원회 격인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사업이 있고, 시의 재정자립도(28.8%)도 낮다”며 의원 6명 중 3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의장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주시의회는 7명의 의원 중 의장을 포함한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에 불만을 토로한다.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성남지역 만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시행됐다. 발끈한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백지화하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5명 중 21명이 민주당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에서도 압승했다. 경기도는 양평군을 제외한 30개 시·군의회가, 인천시는 10개 구·군의회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후 각 지역에서 ‘당론(黨論)’이라며 단체장의 편의를 봐주고, 상임위원회는 무시한 채 지역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는 다른 정권 때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 민선 7기는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여당이 독식하면서 유독 ‘견제·감시’라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선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원직을 맡긴 것은 ‘당’이 아닌 ‘시민’이다. 시민과 지역을 위한 견제와 감시가 우선돼야 한다.
최모란 사회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