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의겸 의혹 이미 수사 착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 관련 수사하겠느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김 전 대변인이 10억원을 대출받았느냐가 문제”라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그 사건 역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10억원 관련 대출 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짜리 상가건물에 대해 은행은 10개의 상가가 임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추정 계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택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건물에 1층에는 3개, 2층에는 1개의 상가가 있다면서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대 가능한 점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를 조작해 대출액을 높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국민은행의 부실심사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부실·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