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나선 일본·호주 군사협력, ‘사형제'에 삐걱

지난해 1월 18일 방일한 호주의 말콤 턴불(왼쪽) 당시 총리가 지바현 후나바시에 있는 자위대 나라시노훈련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서서 육상자위대 장갑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의 군사 팽창 복안이 엉뚱하게도 사형제에 발목을 잡혔다.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이르면 올해 초 맺으려던 ‘방문부대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VFA)’이 일본의 사형제 유지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주는 핵심국가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도 호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호주 양국은 이런 인식 아래 2014년 처음 협의를 시작해 VFA 체결에 속도를 내왔다.
VFA는 상대국에서의 연합훈련이나 재난재해 구조활동 시 출입국 및 무기 반입을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그만큼 양국 군은 일체화된다. 일본에선 이번이 첫 사례다.
그런데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호주가 난색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호주는 1985년 일찌감치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다. 그런데 VFA를 맺으면 호주군이 일본에서 공무 이외의 범죄를 일으킬 경우 우선적으로 일본 법정에 서게 된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에만 15건의 사형집행을 실시한 대표적인 사형제 유지국이다. 자국민이 일본 내에서 중대범죄를 일으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호주 정부가 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호주는 지난해 6월 국제사회에 사형 폐지를 호소하는 외교전략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일본과 VFA 추진으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연대를 의식해 호주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교섭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사형제 진작 폐지한 호주, 자국민 걱정에 #지난해 15명 사형집행한 일본과 VFA 난색 #대중국 안보협력 계획 차질 빚을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