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단속 앞두고 "장마 빨리왔으면"엉뚱한 비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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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은 역시 거물>
안상영부산시장이 장세동 전청와대경호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장실장에게는 극진한경어를 쓰면서 상사로 모셨던 김성배 전서울시장에게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않은 것을 두고 법원주변에서는 역시 장피고인이 「거물」이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고 평가.
서울시도시계획국장 재직시 서울양재동 신동아건설소유부지에 전두환전대통령의「제2사저」신축계획에 협조한것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안시장은 장실장과 오고간 말을 진술할때마다「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국장재직시 시장으로 모셨던 김전시장을 재판시작전에 마주쳤을 때는 특별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

<집중단속효과 논란>
○…지난해 말부터 민생치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치안본부가 최근 각종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융단폭격」식 집중단속을 펴기로 하자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반.
한 간부는 『아무리 범죄가 날뛰어도 현재의 인원과 장비로는 별수 없어 극약처방이라도 쓸수밖에 없지않느냐』며 『강력단속의 분위기라도 보여주면 그만큼 나아질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간부는 『자꾸 강력단속만을 되풀이하다 보니 이제는 범죄꾼들은 범죄꾼대로, 일선 경찰들은 경찰들대로 만성이 돼 「또 늑대온다」는 꼴밖에 안될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

<"실정모르는 무리수">
○…노동부는 경제기획원등 경제부처가 임금억제정책과 시중은행 임금협약 백지화등을 강행하자 『사회실정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수이며 노사분규의 악화요인이 될수 있다』고 적잖이 반발.
노동부 관계자는『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는 공감을 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이라며『요즘 노동부 목소리는 폭풍속의 참새소리만 못하다』고 한탄.

<구청직원감사 시인>
○…서울시는 22일 서울 내곡동 그린벨트지역이 호화음식점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뒤늦게 이 음식점이 객실로 쓰고있는 축사입구를 대못을 박아 막고 잔디밭의 천막을 철거하는등 수선.
관할 서초구청간부들도 처음에는 감사원이 이 호화음식점과 관련, 구청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 보도직후에야 지난달부터 한달간 감사원감사가 진행중임을 시인.

<재판관의견 엇갈려>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선고를 26일 내리기로 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위헌결정」여부를 놓고 재판관들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었다는 후문.
위헌론자들은 『과거 필요적 보호감호 (10년)의 위헌성이 인정돼 개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보호감호 10년처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7년으로 깎지 말고 개별적으로 재심절차를거쳐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반면, 일부에서는 『보호감호자체가 합헌이라는 입장이라면 재심인정은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의 법개정취지를 살려 소급효를 인정하면 안될 것』이란 현실론을 주장.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서인지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컬러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알쏭달쏭하게 결과를 점치고 있는데 결국은 보호감호성격규정·법개정에따른 소급인정여부등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변칙적인 「절충식 결정」이 나오리라는 전망.

<과장이상간부 소집>
○…취임 6개월을 맞은 문대준보사부장관은 최근 전국민 의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진통을겪었던 의약분업및 의보수가 분쟁등과 관련해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보사행정 조직이 위기관리능력이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호통을 치며 비상을 걸었다는 후문.
문장관은 『정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 『앞으로는 업무 전반에 걸쳐 장관이 직접 체크, 무사안일한 정책담당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충돌에 신경쓰는 듯>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한 노점상 일제단속을 앞두고 예상되는 노점상과의 충돌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
서울시는 이때문에 선면담후철거등 세부전략에 부심하고 있는데 『빨리 장마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며 엉뚱한 비타령을 하기도.

<「힘센인사」가 바람직>
○…김상준 서울시교육감은 22일 교직원노조 파문과 관련, 그동안 문교부가 타 부처에 눌려 교원처우개선등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한뒤 『비록 비전문가라 할지라도「힘센 인사」가 문교행정을 맡아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느낄 때도 많다』고 말하기도.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김교육감이 문교부 차관시절 느꼈을 설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비전문가 등용」운운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의 전문직 우대 바람과는 동떨어진것 아니냐』 고 일침.

<총장퇴진에 큰 관심>
○…학내문제로 4개월동안 진통을 겪어온 고대는 서창캠퍼스학생들의 본관점거성에 이은학교설립자 인촌 김성수선생 동상매장 위협으로 사태가 급격히 악화, 이준범총장의 사퇴서제출에까지 이른뒤 진정국면을 맞았으나 정작 학내·외의 관심사가 학교정상화등 사태수습책보다는 이총장의 퇴진일시에 쏠리자 학교관계자들이 크게 당황.
그도 그럴것이 이총장이 사의표명을 한것은 사실이나 사퇴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재단측의 사퇴서수리를 위한 이사회소집설을 극구 부인해온 학교측으로선 학내사태수습이 시급한데다 이총장퇴진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학생들로부터 특별한 공식반응이 없는등 분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마당에 퇴진시기에만 관심을 갖는것은 사후대책없는 「총장밀어내기」에 급급한것 아니냐며 심기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