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靑 “환경부 문건은 ‘체크리스트’…지극히 정상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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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적법한 감독권의 행사”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일부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치공세 나섰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야권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소재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 신임ㆍ관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의 인사ㆍ업무ㆍ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고, 특히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인사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며 “지금은 검찰의 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인 만큼, 야당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기를 권한다”고 했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자유한국당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수십 명을 적폐세력을 몰아 청산한 바 있다”며 “이 정부의 도덕성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썼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그런 논리(체크리스트)라면 조윤선 전 장관은 왜 감옥에 간 거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왜 이슈화시킨 거냐”면서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게거품 물고 청와대의 월권이라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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