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민번호도 도용당했네

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 곧바로 둘의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었다"며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근본적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료 명의 도용 방지 사이트에 두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결과 노 대통령이 20개, 한 총리가 12개 사이트에 가입됐음이 즉시 확인됐다"며 "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리니지.피망.넷마블 등 게임 사이트에 두 사람 명의의 가입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서 416회나 사용됐고 그중 280회는 성인 인증을 위해 사용됐다"며 "두 사람의 주민번호가 도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에 관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은 안보가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통부는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34억원 정도 편성했다"며 "내년엔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