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 부산 공공기관장 연봉,상한선 조례 추진…살찐 고양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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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김문기 부산시의원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보수(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부산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 때문이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공공기관장 보수상한 조례 추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통과되면 전국 첫 제한 사례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최대 7배,임원은 6배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김문기(동래 3선거구) 부산시 의원은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를 다음 달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 명칭은 ‘부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보수 지침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시장은 꾸준히 기관장의 보수를 점검하고 매년 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의 7배면 1억4000만원 정도로, 현 공공기관장 수준과 비슷하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김문기 부산시의원.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시 산하 공공기관이 향후 임금을 올릴 경우 상한선 내에서 시의회에 보고해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현재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공사·공단 사장의 연봉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1억5944만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억363만원이다. 감사 등 이들 기관의 임원도 부산교통공사 1억2578만원, 부산도시공사 1억2474만원, 부산시설공단 1억2180만원이다. 이는 기관장의 경우 2017년 말 기준(행정안전부 클린 아이 자료)으로 지방공사 공단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9380만원, 임원들의 평균 연봉 8811만 9000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부산의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연봉도 1억25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연구원장은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1억5144만원, 부산과학기술평가원장은 1억5525만원이었다.

김문기 의원이 소속된 부산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현장 활동.[사진 부산시 의회]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과거 정해진 금액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해도 시장이 승인하고 예산만 편성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인상 폭에 제동장치가 없었다”며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와 지난달 새해 업무보고 때 공공기관장의 고임금이 문제가 돼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평균적으로 부산시 산하 기관 직원의 급여는 크게 높지 않았다”면서 “특정정당 출신의 시장이 선거에 도움을 준 캠프 인사 등을 기관장과 임원에 앉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살찐 고양이 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살찐 고양이 법이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했던 법으로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부산시가 이런 내용의 조례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