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만 비대 체질은 허약"

<43개그룹 출자현황이 보여준것>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이 이번에 발표한 43개기업 집단별 순자산과 출자현황은 지난2년간 이들 재벌그룹이 직접계열사끼리의 상호출자, 한도초과출자를 상당히 줄여왔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확장에 치우친 경영을 벗어나고 있지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순자산이란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와 정부보조금, 타사출자를 뺀 그야말로 알짜자산으로 재벌의 진짜실력을 재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실이 이번에 밝힌 쉰개그룹중 순자산이 1조원을 범는 그룹은 포철 현대 럭키금성 삼성등 6개그룹에 지나지 않고 5천억원이상∼1조원 미만도 4개그룹으로 나머지는 모두 순자산액이 5천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내랭킹 5대그룹의 총자산이 10조원을 넘나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그룹의 순자산은 20%정도로 빈약하다.
특히 43개그룹중 범양상선은 부실기업으로 아직 주인이 없지만 적자누적으로 자본을 모두 잠식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 다시말해 애초에 자기가 들인 돈은 모두 까먹고 빚을 얻어 버티고 있는 셈이다.
이들 재벌기업들이 기업확장을 해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타법인 출자와 상호출자다.
이가운데서도 상호출자는「가공자본」을 불려 기업을 늘려가는 전형적 방법으로 예컨대 자본금이 1백억원인 A사가 자본금 50억원인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가 A사에 다시 20억원을 출자하면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A사는 1백20억원 B사는 1백억원으로 자본금이 늘게된다.
공정거래법에 직접상호출자를 금지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이들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상당폭 해소됐다.
선경 기아 두산등 15개 그룹이 상호출자를 모두 없앴고 현대 럭키금성도 88년 각각 1백38억원, 9억원에서 89년에는 96억원, 3천만원으로 대폭 상호출자액이 감소했다.
그러나 기업중에는 미공개회사가 적지 않아 상호출자해소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성건설, 태평양학학계열사들도 공개를 해서 주식을 제3자에게 달아야하는데 공개자체를 꺼리고있는 실정이다.
타법인 출자 역시 계열기업수를 늘리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그만큼 한도가 늘어나 혜택을 얻게되고 회계분식 처리에도 타법인 출자 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작년4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0개그룹의 타법인 출자 총액은 3조7천3백83억원으로 이들 전체그룹의 총자산 10조1천7백14억원의 36.8%.
그러나 올해 지정된 43개 그룹의 타법인 출자비율은 28·1%로 비록 일년사이에 신규 지정되고 빠진 그룹이 있지만 전체 재벌그룹의 경영방식은 건실해졌다 할수 있다.
그러나 개별그룹별로 보면 아직도 법정한도(순자산의 40%) 를 넘기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아 극동건설의 경우 타법인출자총액이 1천9백81억원으로 순자산의 2배나 되고 있고, 대우·해태 동아건설도 50%를 웃돌고 있다.
이밖에 현대·기아·범양상선·극동건설 등은 지난해보다 법정한도 초과출자액이 모두 늘어난 케이스, 정부가 공정거래법으로 순자산의 40%를 넘는 출자초과금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들 그룹은 오히려 계열사 확장, 기존출자회사에의 지분유지등을 위해 출자를 멈추지 않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7년 대기업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 타기업 출자와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규제해 오고 있는데 87년 지정한 29개 그룹중 출자한도 초과액은 현재 45·1%, 상호출자는 71·1%가 해소, 이후에 지정된 그룹까지 합쳐 예정대로 90년 3월까지는 이들기업의 상호출자가, 92년3월까지는 출자한도초과액이 완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부터 경기하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가 좋았을 때 좀더 해소실적을 높여 건실한체질을 갖추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