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등 기업정책 다음주부터 공방전

논란의 대상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음달 초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대기업집단 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논의할 대규모기업집단 시책분과에는 각계 입장을 반영할 전문가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시책분과(팀장 공정위 사무처장)의 구성원은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김진방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임영재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고동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다.

논의의 핵심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분과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구조, 내외부 견제시스템 작동 정도, 시장집중도 등을 평가해 출총제 개편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회의를 7월 첫째 주에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대안이 마련돼야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대안은 영국.미국식의 적극적인 공시제도나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의 설립을 금지하는 일본식 방법 등이다. 반면 전경련 등은 실증 분석 등을 통해 출총제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출총제 폐지를 주장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일본의 제도를 파악하는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끼리는 의견이 엇갈린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출총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전(論戰)이 예상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