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폭 결정 생산성에 맞춰야

8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경쟁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에 바탕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주최한 「임금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방향」 세미나에서 한양대 김재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앞으로는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자료의 확보, 공동교섭을 위한 상설교섭기구 설치등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큰 차이가 나는 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 지침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공정거래제도가 기업의 첨단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첨단산업이란 시장수요가 일정규모이상 확보돼야하는 만큼 업종별로 참여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수평적·수직적 결합을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