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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교사 36명 오늘 소환|검찰「교원노조」수사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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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성대회를 사흘 앞두고 전국 교원 노조준비위가 대회강행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징계·수사에 항의, 농성하고있는 가운데 경찰은 대회를 원천봉쇄 할 방침이어서 대회당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교조결성을 둘러싼 진통은 끝이 안 보인다.
전국 각급 학교 교장·어머니회 등이 교원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모임을 잇따라 갖는가하면 재야단체 등에서는 지지성명을 내는 등 노조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환조사=검찰·경찰은 25일 교원노조결성 주동공립교사 37명중 제주 1명을 제외한 36명이 각시·도 교위로부터 고발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노조준비위의 소환불응 방침과 관련, 소환불응 때 구인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연행 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고발된 교사중 일부가 노조결성대회에 참석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신병처리 때 선처할 방침이다.
◇결성강행=노조 준비의(위원장 윤영규)는 28일 결성대회를 강행키로 하고 각시·도 준비위원장은 26, 27일 연가원을 낸 후 전교협으로 집결하며 정부의 징계·수사에 항의, 서울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준비위관계자 7백여 명이 24일 밤부터 농성중이다.
준비위는 또 처벌대상교사에 대한 검찰·경찰의 소환과 징계위 출석을 거부키로 했다.
준비위는 징계대상교사가 직위해제 되더라도 담임·수업 등 정규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징계조치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징계위 출석통지서가 송부 됐을 때엔 수령을 거부하며 출석 거부 이유를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고 학교별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준비위는 또 징계위가 요구하는 경위서·진술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면 공립교사는 20일(사립교사 1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뒤 기각되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키로 했다.
준비위는 이밖에 27일 한양대에서 전야제를 갖기로 하고 각시·도 준비위별로 선발대 20명을 27일 오후7시까지 한양대에 모이도록 했다.
◇원천봉쇄=경찰은 결성대회 참석자들에게 일단 귀가하도록 설득하고 불응할 경우 모두 연행, 주동자는 처벌키로 하는 등 대회자체를 원천봉쇄 할 방침이다.
경찰은 결성대회 장소인 한양대 측이 노조준비위 측에 장소를 임대해 줄 수 없다는 서한을 발송함이 따라 문교부, 각시·도 교위직원들과 합동으로 교사들의 대회참석을 저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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