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너머 산"한미통상협상

한미통상실무협상결과 우리측이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에서 제외될것이 확실시돼, 최악의 사태는 넘겼으나 한미통상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압력이「부시」정권등장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다, 한국측이 이번 협상을 제대로 준수않거나 새로운 불공정무역관행이 생기면 90년에 또한차례 PFC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에 타결되지못한 농산물외에도 통신·지적소유권분야, 환율문제가 양국의 통상현안으로 계속마찰을 빚고있다.
미신통상법은 불공정무역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농산물등 포괄분야뿐만 아니라 통신·지적소유권등 2개분야를 별도의 PFC로 지정할 수있게 돼있고 환율도 「인위적조작국」은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가운데 통신분야는 이미 지난2월 한국과·EC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내년2월23일까지 원만한 협상이 못 이루어지면 무역보복조치를 받게 되어있다.
통신분야는 특히 부가가치통신망 (VAS) 등 한국의 시장잠재력에 대해 미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워낙 미발전분야로 미국의 개방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환율은 한국과 대만이 작년10월 「인위적 환율조작국가」로 선정돼 미행정부가 지난4월 양국의 환율운용상황을 미의회에 보고했으나 『대만은 환율이 실세화 됐으나 한국은 상당폭절상이 필요하다』는 불리한 보고내용이 제출돼있다.
지난5월 조순 부총리의 방미때, 현원화 환율수준이 적정하다는 미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도 불구하고「멀포드」 미재무성차관이 거칠게 원화추가절상을 요구한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적소유권분야도 5월말까지 PFC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우리측이 PFC지정은 면하더라도 서적·음반등 무단복제단속이 미흡하다는 미국측의 불만이커 계속 감시대상에 오를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밖에 농산물분야는 우리측이 이번 한미통상협상과정에서 「추가개방불가」를 선언, 우선협상관행(PFP)으로 지정되면 당장 6월20일부터 미국측과 협상을 계속해야하는 과제를 남겨놓고있다.
더욱이 농산물은 오는6월말에 열리게 될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될 것이 명확, 전면 개방압력을 받게되면 정부의 「추가개방불가」고수가 과연 지켜질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