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자 4천 여명

법무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4월 30일 현재 출국금지 자는 4천 9백 8명으로 연초의 1만 6천 7백 58명에 비해 71%나 줄었다고 밝히고 이는 출국금지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3월 사안별로 세부출국금지기준을 마련, 본인통고제실시 및 이의신청기회부여,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실치·운영 등 인권보장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한일상호간 인적교류의 증가로 일본인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문제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