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열린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에 참석한 동료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평소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던 박모씨(30)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뉴스1
환자의 흉기에 희생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동료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 예산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임 교수가 동료의 안위를 걱정하고 편견과 차별없는 정신 질환 치료를 추구했다"며 "유가족은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의료기관 내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초기 집중치료를 해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입원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치료와 인권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 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치료서비스 의무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보건예산의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5.05% 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자고 촉구했다.
이에스더 기자etio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