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전액인수조건 시·구, 첫 지방채발행

전국 91개 시·구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에서 돈을 빌어 상하수도·오물처리장·경로당 등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펴기 위해 처음으로 총 5백억원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등을 위해 부산시 등이 일반이나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한 적은 있으나 중앙정부가 전액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규모 지방채가 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이번 주부터 그간 내무부가 취합·선정한 전국 91개 시·구와 각각 총 5백억원규모의 지방채 인수약정을 맺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날짜에 약정금액을 인출키로 했다.
이같은 지방채 발행은 지난해 말 추갱편성때 5백억원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활용, 각 지역의 도시영세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쓰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채권은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이자는 연리 5.5% (재정상태가 나쁜 지자체)와 6% (재정상태가 괜찮은 지자체)짜리 두종류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특자금을 빌려쓰는 지자체는 ▲부산의 12개구 ▲대구의 7개구 ▲인천의 6개구 ▲광주의 4개구 ▲대전의 5개구 ▲성남·의정부 등 수도권 12개시를 비롯한 전국 7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