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실무회담"별무성과"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 무역법에 규정된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열린 한미 고위 통상 실무회담은 오는 25, 26일 워싱턴에서 재차 회담을 갖는다는 합의 외에는 별다른 진전없이 13일 끝났다.
미국측은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 특별법상의 수입제한 등 국산화시책·외국인 투자제한 등 3개 분야 개선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성의 정도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측은 협상을 통해「지정」관련 문제의 사전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지정면제를 모색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최근 농축산물 개방 조치에 미 관심 품목의 50여%만 반영되었고 그것도 과일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은 제외된 점등을 지적,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반면 한국 측은 이 개방 계획이 최대한의 조치로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쪽의 최대 쟁점이 됐다.
특별법상의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해 미 측은 한국의 국산화 장려시책 등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의 철폐, 수입통관 절차의 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이미 진행중인 약사법·기술개발 촉진법 등의 개정계획 등 일련의 개선 조치 내용을 설명하는 선에 그쳤다.
다만 투자 제한 완화와 관련,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의 자동인가제도를 미국이 요구한데 대해 한국 측은 앞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50%미만인 경우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자동인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양보했다.
한국 측 김철수 수석 대표는『미 측도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수차 밝혔고 협상 실무차원에서는 한국의 어려운 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으나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과정도 남아있어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