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늘어나 2030년 이후 재정 위기 가능성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건전재정포럼, 중앙일보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대규모 공무원 채용 등 재정 부담 요인이 늘면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지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정부 미래 대비 재정 전략 안 보여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위기 가능성을 키우는 근거로 점점 늘어나는 공적연금 지급액을 꼽았다. 옥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사학연금 적자를 모두 보전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91.1%로 오른다”며 “이는 재정 위기 국가인 그리스(2016년 190.4%)보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도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 부채를 일부러 뺀다. 한국은 공무원·군인연금 등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탓에, 국가 간 재정 지표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한국의 GDP 대비 총금융부채 비율은 43.9%(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5%)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845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옥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금은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가 제안하는 재정 위기 대응책은 재정 관리 기관의 독립성 강화다. 옥 교수는 “정치인은 당선 욕구 탓에 기회주의적 재정 운용의 유혹을 받는다”며 “이를 막으려면 중앙은행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패널 토론에서 “정부 예산을 빼먹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미래를 위한 재정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4대강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 핵심 전략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런 관행은 없애야 한다”며 “재정을 사용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