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발전소·열수송관 불안…"안전 미흡시 등급 하향"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강화회의 #"핵심취약시설, 1월말까지 조사 끝낼 것"

지난 10월 대한송유관공사 사고에 이어 이달에만 강릉선 KTX 탈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한국난방공사 열 수송관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기관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우선 각 부처별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전수조사 시행 기관 및 대상 시설물 등을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등의 안전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핵심시설․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여타 시설 등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 보강·교체 및 예산·인력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 기준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적정선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현재 3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안전 관련 중대사고 발생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2019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