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카풀 갈등에···택시기사 월급도 세금으로 준다는 당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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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도입 시도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세금을 쏟아부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당정TF, 월급제와 개인택시연금 등 #카풀 반대 택시업계 무마책 강구 #월급은 최소 250만원 이상 고려 #개인택시 감차보상금도 현실화 #전문가 "재정 투입 불가피할 것. #지속가능하지 않은 잘못된 방안" #무조건 세금으로 메우는 건 문제 #경쟁과 협업으로 산업 재편 필요 #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무마하기 위해 당정 TF에서 '완전월급제 도입'과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현실화' 같은 방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최소 250만원가량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 때문에 효과가 작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원할 경우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택시는 2015년 기준으로 적정 대수가 전국적으로 19만 7000여대이지만 실제로는 법인과 택시를 합쳐 25만대를 넘어 5만 4000여대가 공급 과잉 상태로 추정된다. 이 중 개인택시는 3만 6000여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감차 보상금을 현실화할 경우 3조 안팎의 자금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택시는 지역에 따르지만 매매 가격이 대체로 8000만원에서 90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상당수 교통전문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원조달 방안이 모호한 데다 자칫 세금을 투입할 경우 그 규모가 막대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택시의 경우 완전월급제가 되면 기사들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월급 250만원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부분이 문제"라며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 수입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부족분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택시도 향후 택시 시장이 하락세를 타면서 시세가 떨어질 텐데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연금까지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런 방식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강정현 기자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택시는 대중교통인 버스와는 성격이 너무 달라 당정이 논의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택시요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려주면서 공유 차량 서비스도 풀어주고, 카풀 등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택시 업계에 지원토록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의의 경쟁과 협업구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하 공주대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속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초기에 피해는 있겠지만,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산업구조가 자연스럽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도 "뭐든지 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문제"라며 "택시 기사들도 카풀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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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가 너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임기응변식으로 가기보다는 정부에서 택시업계의 수입구조와 영업행태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먼저 마련한 뒤 차근차근 논의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세금 지원을 하지 않고도 월급 250만원 이상이 가능하도록 사납금을 폐지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택시업계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논의에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