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05층 내년 착공 허용···車 개소세 인하도 연장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의 첫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 카드를 뽑았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이를 통해 국토부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수년째 표류 중이던 현대차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착공 길이 열리는 등 6조4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경방)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막혀있던 기업투자의 대표 사례는 ▶현대차 GBC(3조7000억원)▶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원)▶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원)▶자동차 주행시험 도로(2000억원) 등이다.

GBC는 지하 7층~지상 105층 타워 1개 등 5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105층 타워(높이 569m)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을 전망이다. GBC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BC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 관광·컨벤션·전시)산업과 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로 세우는 한편, 인구 집중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매입해 105층 통합 신사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삼성동 부지. [연합뉴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고, 주행 시험도로는 내년 9월 유럽 연합(EU)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춰 EU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 이상의 직선 주행 도로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착수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에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는 올해 대비 50%가 증액된 8조6000억원(2019년)이 투자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일단 올해 7월 시작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가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5%→3.5%) 혜택이 있다. 2000만원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143만원 대신 30만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소비 증진을 통해 부품기업 등 중소업체 실적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90곳 중 적자기업은 2015년 6곳에서 올 상반기 25곳으로 급증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탄소년단 등 K팝이 구원투수로 나선다. K팝 전용 공연장 설치를 통해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고 문화·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K팝 축제를 상·하반기 연 2회 열면서, 세일 행사·대규모 국제회의 등도 연계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다. 생태평화 벨트는 인천(옹진·강화), 경기(김포·파주·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대상이다.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관광도 활성화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만성질환자를 비대면 모니터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경기(1억1000만㎡), 강원(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낙후 접경지역 군사 보호구역을 해제해 투자기반도 조성한다.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개 산단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집중 지원을 통해 내년 4000곳, 2022년까지 3만개(제조공장의 절반) 보급을 추진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핀테크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알리페이 등은 이미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부족한 점도 있다. 혁신성장 성공의 바로미터였던 승차공유의 경우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제목조차 담지 못했다.

눈에 띄는 세제 정책도 없었다. 시장에서 요구해온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법인세, 가업상속세 인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도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제외됐다.

지난해말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이 과제로 언급됐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