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야3당 반발 속 2019 예산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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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 넘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64차 본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제364차 본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가 화면에 표시돼 있다. 김경록 기자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야3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뒤쪽은 본회의를 마친 뒤 빠져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경록 기자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뉴스1]

7일 오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시위를 이어온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새벽 열린 본 회의에 각 원내대표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의 예산안에 합의에 크게 반발해 왔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장 앞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촛불 혁명으로 망한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우리나라 미래를 건질 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한다는 말이냐”고 성토했고, 예산안 상정을 앞둔 7일 오후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아서기도 했다.

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야3당 간사들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주재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8일 새벽에 열린 반대 토론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같은 표현으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가 8일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이나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