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통합법안」 이렇게 본다.

<여론수렴 과정 없어 실망
손영대(서울 신길동 1583)
새로운 통합의보법 아래에서는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가중되고 숨은 부자들의 보험료를 봉급자가 내게된다니 중소기업체의 한 근로자로서 심한 분노를 느낀다.
착실하게 사는 봉급 생활자가 단지 소득자료가 1백% 노출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은닉소득이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모두의 권익을 생각할 때 중대한 문제다.
이와 함께 국민 대다수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보법안이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국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민주화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방식에 의해 운영해오고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을 유독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통합주의 방식으로 이끌고 가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소득 역진현상 올 수도>
장흥식(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청실아파트 1011호)
국민 개보험을 앞두고 국회에서 충분한 시행상의 검토없이 보험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전체를 시험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이에 반대한다.
원래 의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면서 의료보장도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통합 의보법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농어민이 소득이 많은 자영자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소득 역진현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도시·농촌간의 의료시설의 분포가 불균형한 현 시점에서 의료이용도가 낮은 농어촌 주민이 절대로 불리하며 보험재정을 통합 일원화할 경우 우리 재산이라는 소유개념에서 벗어나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에서 의료보험은 통합일원화 보다는 현행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되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산정에도 문제>
신창건(서울 고척1동 62의 88)
의보통합 법안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현행 조합주의방식은 지난 12년동안 사회보장제도가 등한시되던 현실 속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피땀어린 공동 노력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온 의료보험을 통합시킴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됐다.
또한 각계 측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에서 보험료의 형평부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각 조합에서 알뜰하게 모아온 적립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묻고싶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잘 크고 있는 의료보험 나무를 가꿀 생각은 않고 왜 뿌리째 뽑으려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