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법 등 4개 법안 노대통령 거부권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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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24일 지난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국민의료보험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등 4개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정부에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되돌려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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