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한계임금인상률 제시

정부는 민간기업의 노사임금협상에 객관적 기준을 삼을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차원에서 업종별 한계임금인상률을 제시할 방침이다.
과거처럼 일정 사용 폭을 정해 민간기업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업종별로 수출경쟁력, 현 임금수준 등을 감안한 적정임금 상승한계를 자료로 제시해 노사교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간평가이후의 경제운용방향을 경제원칙이 주요시되는 정도를 지키는데 두고 종합토지세제·금융실명제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통해 형평·복지 등을 이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부총리는 이와 함께 노사분규·농업문제·통상마찰 등 당면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노사분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사 모두 공권력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한계임금인상률 제시 등 각 부처별로 협조방안을 마련 범부처적으로 노사분규 진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부총리는 또 대미통상현안타결을 위해 4월15일 한승수 상공장관의 방미에 이어 5월초에는 조순 부총리 자신이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 및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